2024년 하반기 병역제도 달라지는점

군 복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변화 내용은 크게 마약류 검사 확대, 병역 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 유통 금지 강화, 병역진로 상담 서비스 확대,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마약류 검사, 이제 전원 대상으로 실시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모든 대상자와 모집병 지원자는 입영 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병역 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 유통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7월 17일부터 병역 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 유통 금지 위반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직접 수사됩니다. 또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자나 행불자, 병역 기피자 관련 범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병역진로 상담 서비스, 더욱 가까이에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울산, 창원, 의정부에 추가 설치됩니다. 또한, 전문 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방문 상담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적성에 맞는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공정한 병역 문화 조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8월부터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병무청 누리집: https://www.mma.go.kr/
• 상단 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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