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을 합계출산율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2024년 이후에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40년 총인구가 49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0년 총인구(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유소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632만 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의 결정 요인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불안정, 양성평등 지수의 저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저점을 넘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