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자금지원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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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8.
2024년 학자금지원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부담 경감
2024년부터 학자금지원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강화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가구더라도 첫째 자녀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둘째 이하 자녀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연 520만 원 → 57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되고, 4~6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연 390만 원 → 42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부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 다자녀 가구의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 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으로 달라지고요.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또는 4구간 이하 대학원생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및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예산도 456억 증액됩니다. 증액된 예산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등에 사용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실시됩니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장학금 제도라고 하죠.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및 다문화 멘토링 지원도 확대합니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 → 14만 명으로 2만 명 확대하고요.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도 기존 11,150원 → 12,220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다문화·탈북 멘토링도 대상 인원을 4천 명 → 8천 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나며, 멘토링 단가도 13,000원 → 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제도 개편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학자금지원제도 개편은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